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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제처링크
31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1990호 2013.8.6 2014.8.7 바로가기
30 공연법 [법률 제12133호, 2013.12.30, 일부개정] 2013.12.30 2014.3.31 바로가기
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2013.8.6 2014.8.7 바로가기
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0호 2014.1.7 2014.7.8 바로가기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0호 2014.5.20. 2014.11.21 바로가기
26 소년법 법률 제12192호 2014.1.7 2014.1.7 바로가기
25 형사소송법 법률 제12576호 2014.5.14 2014.5.14 바로가기
24 형법 법률 제12575호 2014.5.14 2014.5.14 바로가기
23 민법 법률 제11728호 2013.4.5 2013.7.1 바로가기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 2012.2.1 2012.8.2 바로가기
21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2329호 2014.1.21 2014.7.22 바로가기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72호 2012.12.18 2013.6.19 바로가기
19 아동복지법 법률 제11572호 2012.12.18 2013.6.19 바로가기
18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2329호 2014.1.21 2014.7.22 바로가기
17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998호 2013.8.6 2014.8.7 바로가기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2627호 2014.5.20 2014.6.21 바로가기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제11792호 2013.5.22 2014.1.1 바로가기
14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4호 2014.1.21 2014.7.22 바로가기
13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2324호 2014.1.21 2014.7.22 바로가기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8호 2013.7.30 2014.1.31 바로가기
1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2013.3.23 바로가기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2013.3.23 바로가기
9 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2013.12.30 2014.7.1. 바로가기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2013.3.23 바로가기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2013.3.23 바로가기
6 평생교육법 법률 제12130호 2013.12.30 2014.7.1 바로가기
5 고등교육법 법률 제12174호 2014.1.1 2014.4.30 바로가기
4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2338호 2012.3.21 2014.4.29 바로가기
3 교육기본법 법률 제13003호 2007.12.21 2015.5.29 바로가기
2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2329호 2014.3.24 2014.7.22 바로가기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2014.5.28 2015.5.29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