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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참가자격 제한 시 대처요령

내용을 설명해요

  • “학생으로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근거를 제시해요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청소년기본법 제5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사례
  • 여성가족부 공문
 

미해결시 신고

  •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권리침해 신고방 신고서 제출 홈페이지